문체위,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언론진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업의 적절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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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월 17일국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컨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의 이사장 해임 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바, 이와 관계된 기관 증인의 불출석으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 언론진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 정부 광고업무 대행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 뉴스 신뢰도 발표에서 英 로이터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가 누락된 문제와 ▲ 신문 공동수송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 및 ▲ 인터넷 뉴스 포털의 악성 댓글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 개편된 정부광고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언론사들은 정부광고업무 대행 제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광고는 무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 집행하는 구조인데 언론재단은 이 때 광고액이 크든작든 수수료를 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골목 통행세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광고 유치액이 비교적 적은 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들은 이런 구조에 대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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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