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한 화성을 잇다', 시민 토론회-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시민이나 노동자들 거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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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정경희, 이하 화노넷)에서 9일, <모두가 안전한 화성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향남읍 화성마을사랑방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은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후원하고 화성YMCA에서 주관했다.
1부에는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화성시노동 및 노동안전실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그간 화노넷에서 간담회를 진행해왔던 곳들 중 민주노총 화성지부, 금속노조 신한발브, 공공운수노조 화성소각장노조 등에서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국 박사는 "작년에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에 기반하여 발표하겠다"며 '산업안전 강화 세부사업'으로 ▲지원조례 제정, ▲산업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설명했다.
화성소각장 노동조합은 간담회 결과와 관련하여 "교대근무 조건을 알고 입사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로 인한 노동강도와 피로를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변해야겠다"는 참여 노동자들의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정경희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화성노동안전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화노넷 운영위원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내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거의 모른다는 것"이라며 "첫 기본계획을 내놓고도 공청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화성시의 노동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제출한 바 있다.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에 근거한 이 계획에서는 5대 목표로 ▲안전한 일터 조성, ▲누구나 노동권, ▲행복한 노동자, ▲더 나은 노동행정, ▲공정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10개 정책과제로는 ▲산업안전 강화, ▲노동권 보장,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 ▲산단노동자 지원, ▲직종・계층별 노동자 지원, ▲노동복지 강화, ▲노동행정 및 인프라 강화,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공정한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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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