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에서 만난 소원면 부면장과 산업팀장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상태다’말하고 ‘콘크리트 블록생산 등 행위는 태안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에 콘크리트 만든 TTL를 불법 방치하고 농지를 요염시키고 있는 현장>

【생태환경뉴스eenews】황기수 기자= 충남 태안군 “만리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와 관련, “수중공사는 전문업체가 공사해야 한다며 일조기업(주) 관계자는 현 계약업체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태안군이 불법 농지에서 콘크리트 TTL 생산을 강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은 없다. 특히 S건설이 농지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있는 현 토지주 “소원면 부면장이 요유주다. 인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블록을 2달 넘게 생산하고 있지만, 그냥 묵인하고 있다며 ‘민원인 등은 소원면 부면장과 태안군청 고위 관계자 등이 ‘토호세력’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일조기업(주)관계자는 지난 5월 23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공단) 이 발주한 태안군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자 선정은 수중공사를 수반한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

©태안군청은 ‘환경은 뒷전’, 농지에 콘크 리트 TTL 생산 공장인가?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레미콘을 부리고 농지위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 시공사인 S건설은“농지 불법유용 등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런 기업이 성실 시공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법으로 정한 하도급률(82% 이상)을 준수해야 하나 “공사를 수주한 S건설이 제출한 공사착공계는 형식적인 하도급 통보와 그 이면에는 ‘일괄 하도급을 위장한 하도급’으로 국가를 기망하고 진행한 낮은 하도급률(60%)대로 원청사인 S건설은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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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조기업관계자는 원청인 S건설은 “건설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항, 제96조 제4호를 위반을 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이를 구경만하고 있는 지역 토호세력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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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기업 관계자는 S 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밭 주인(소원면 부면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고 무단 불법 적치로 토양환경을 크게 오염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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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에서 만난 소원면 부면장과 산업팀장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상태다’말하고 ‘콘크리트 블록생산 등 행위는 태안군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면장 L씨는 본 기자에게 계약서를 제시하며 허가받고 사용해야한다. 불이행 시 30일이 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조기업 관계자 등은 “소원면 부면장은 인허가도 받지 않은 콘크리트 생산업자를 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블록을 2달 넘게 생산하고 있지만, 그냥 묵인하고 있다며 “소원면 부면장과 태안군청 고위 관계자 등이 ‘토호세력’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일조기업관계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감사실에 지난 7월 25일 보낸 고발장에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공사에서 지역민원으로 ▲공사제작상 부지선정 불법(농지), ▲작업장주변 휀스 미설치, ▲품질실험실, 기구 미 배치 등 민원에 답신으로 ‘송현리 농지에 대하여 ”시공사는 임대인과 임대관계를 취소하고 타 부지 검토를 지시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의 지시 이행 상황을 시공사인 S건설관계자에게 알아보려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하였으나 모두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여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태안군청 관계자도 태안군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는 태안군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촌뉴딜 300 사업 담당자는 휴가로 자리에 없어 취재할 수 없었다.

문제를 제기한 일조건설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원청인 지역 S건설이 위장 하도급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망행위와 낮은 하도급률로 원청 S건설의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 “농지 불법유용 등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기업이 성실 시공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20년 태안군 만리포항 어촌 뉴딜사업 시설공사”는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6 일원에 한국어항공단이 발주, ㈜세일종합기술공사가 설계, 시공사는 지역업체인 서광건설이 시공하며 방파제 20m 연장공사로 지난 6월 착공하여 2023년 1월 28일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