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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뉴스 eenews】 황기수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全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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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