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262명 명단공개

-명단 공개 사전 안내해 체납액 2,355백만원 징수

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서,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300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5백만원, 합계 2,355백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031-5189-2248, 3999)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정명근 화성시장 시정연설 모습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화성시를 특례시다운 특례시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15일 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방향을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의 역사는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온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며 “저성장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2024년 시정 방향으로 시민 중심 균형발전,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역특화 문화관광, 따뜻한 희망복지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 100만 특례시 준비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첨단교통혁신과 광역교통망 조성 ▲ 20조 투자유치 ▲ 테크노폴 시범지구 사업착수 ▲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 ▲ 전국체전 최종 유치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성시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시민을 가장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화성시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618억 원 증가한 3조 1,850억 원이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23년 대비 2,657억 원이 감소한 1조 2,740억 원이다.

끝으로 정 시장은 “2024년도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의 동반자로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모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수원진료권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 구축 참여]

▲ 경기도의료원 등과 수원진료권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화성시 소재 4개 응급의료기관이 15일 경기도의료원 등과 수원진료권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진료권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는 수원진료권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를 수원진료권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간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로, 이번 협약으로 기존 수원시 소재 6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화성시와 오산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원시·오산시 보건소 관계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 보건의료과, 관할 소방서, 경기도의료원,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 구축 참여 11개 의료기관 등이 참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원진료권 중증응급 진료협력체계를 통해 진료권 내 중증환자의 초기 처치 또는 골든타임 내 상급병원연계 등 적절한 치료로, 진료권 내 시민의 생명 보호 및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진료협력체계 구축 현황 ▲진료협력사업 성과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및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 보고와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화성시,‘제5회 정조대왕 성황대제’개최]

▲ 정조대왕 성황대제 모습 ('21년 자료)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들려 민정을 봤다고 알려진 화성시 황계동에서 18일 제5회 정조대왕 성황대제가 개최된다.

성황대제는 과거 고을의 수령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성황단에서 지내던 제사로, 현재의 수원시로 옛 수원 도호부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황계동 성황단에서 치러졌던 의식이다.

화성시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및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는 황계동의 마을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역사를 계승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정조대왕 성황대제로 격상 재현해 왔다.

올해 성황대제에서는 성황대제의 유래 소개, 선포식, 제례의식을 비롯해 화성문화원과 효누림봉사연합회 후원으로 마련된 정조한마당 행사를 열어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을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 문문한 대표가 낭독하는 상소문에는 마을 입구에 정조공원을 조성해 능행차 종착마을의 상징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문한 화기치상 황계주민협의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황계동에서 화성시 제1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된 것을 계기로 ‘정조가 사랑한 마을’이라는 기치 아래 성황대제를 비롯해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사상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역사 문화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열 도시재생과장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정조대왕 성황대제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성황대제에서는 마을입구에서부터 능행차를 맞이하는 제막식과 정조 재위 당시 사도세자의 묘를 보호하고자 경계석으로 세웠던 ‘화소비’와 왕의 행차 경로를 모셨던 ‘필로 표석’의 재건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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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