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반구설치 시 구획안에 대한 시민설명회

권역별 시민설명회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으며,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https://jamundan.hscity.go.kr/jamundan/index.jsp)에서 권역별 명칭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748건의 명칭(안)에 대해 전문가, 권역별 시의원, 각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구 명칭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역사성, 대표성, 표현성, 조화성을 기준으로 고려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개의 명칭 후보가 대상이다.

▲ 화성시의 일반구 구획안

설문조사 명칭 후보군에 오른 권역별 명칭으로는 ▲1권역 만세구, 당성구 ▲2권역 효행구, 동화구 ▲3권역 병점구, 효행구 ▲ 4권역 동탄구가 포함됐다.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역의 만세구는 송산, 서신, 우정, 팔탄, 향남, 장안 일대에서 일어난 화성 3ㆍ1만세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당성구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거쳐 이어 내려온 서남부 권역 전통행정구역인 당성에서 유래했다.

2권역의 효행구는 정조대왕의 ‘효행’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했으며, 동화구의 경우 고려~조선까지 한양과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역로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봉담읍에서 시작해 비봉면과 매송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인 ‘동화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3권역의 병점구는 과거 삼남(충청, 전라, 경상)에서 한양으로 가는 큰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던 떡전거리에서 유래하고, 경부선 주요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병점역에서 따왔으며, 효행구는 2권역과 동일하게 정조대왕의 효행에서 그 이름이 후보에 올랐다.

4권역의 동탄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독후보로 선정돼 찬반투표를 실시 중에 있으며, 2, 3권역의 동일 명칭후보인 효행구의 경우, 해당권역 심의위원회 내부논의 결과에 따라 타권역과 동일 명칭 선정 시 다수득표율에 의해 명칭을 우선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구 명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3만6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광장 설문으로 권역별 구 명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26일까지 진행되는 명칭선정 투표에 화성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공개질의

이에 대해 홍형선 위원장은 (국힘 화성갑 당협위원회) 9월10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첫째,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일반구별로 관할구역이 먼저 획정되고, 이어 △일반구 명칭과 △구청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중 △관할구역의 획정은 주민의 편의성, 지역발전 및 행정 효율성 등과 직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반구 명칭과 구청의 위치에 대한 두 개의 결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화성시의 4개 일반구에 대한 관할구역 획정 절차는 보이지가 않는다. 남양반도 권역의 거리에는 반대 현수막으로 가득한데 아무런 반향이 없다. 대신, 화성시(안) 4개 일반구에 대한 명칭공모 절차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구 명칭공모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시의원이 참여하는 「화성시 일반구 명칭 선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명칭 심사(9.9∽12)후 ▲최종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9.19∽22)」으로 화성시민이 확정하는 절차이다. 누가 봐도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화성시의 꼼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화려한 일반구 명칭선정 절차로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은 조용히 화성시(안)으로 확정시키는 모양새이다. 잘 짜인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기만적 행정절차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식에 그친 4번의 주민 설명회와 주민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를 위장하는 궁색한 명분 찾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화성시의 분구 구획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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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