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자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 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2529억원 대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시로, 올 상반기 379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상반기 1천978억원에서 80.9%가량 크게 줄었다.

이어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가 올 상반기 596억원을 징수하며 전년동기(2천585억원)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고,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491억원을 징수해 전년동기(1천600억원) 대비 69.3% 감소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65.9%),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65.9%), LG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53.7%)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이어서 경기 용인(49.1%), 충남 천안(40.8%), 경기 화성(40.8%), 경기 부천(37.6%), 경기 고양(36.3%), 경기 성남(32.9%), 경기 안산(31.9%), 경북 포항(26.2%), 경남 창원(25.3%), 경기 남양주(21.7%), 인천 연수(21.1%), 경기 안양(19.7%), 충남 아산(17.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배경에는 장기 수출 불황의 여파가 지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6천3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 줄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3.7%, 석유화학 수출이 15.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9억 달러를 상회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발표된 30조 국세 세수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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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