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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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강인구 기자igkang1004@naver.com